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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야”…민주당,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1-21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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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며 한반도 평화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우려하며, 국회가 단일대오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6·25 전쟁 참전 헌신에 대한 경의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의 필요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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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병주 “트럼프 2기 출범, 한반도 평화위해”
이재명·박찬대 등 지도부 비롯 80여명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반도 평화 재건이 시급하다”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 결의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도 동참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새벽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 안보적,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또한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혈맹 수준으로 강화다”면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시 사실상 러시아의 자동 개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한반도 안보 환경은 더욱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는 민생과 직결된다”면서 “불안한 안보는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국회와 정부는 단일대오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새로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재건이 시급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6·25 전쟁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상징적 시작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기반이 됐다”며 “국회는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결의한다”고 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 최고위원과 공동 발의한 80여명의 의원들은 △6·25 참전 한국군, 미군, UN군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의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됐고, 한반도 평화의 기반,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 △여야 초월 한미동맹 강화 지지 및 한반도 평화 위한 지속적 협력 약속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조기 종전 지지를 결의했다.

이날 발의될 결의안은 대표 발의한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등 82명(14시 기준)이 이름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마지막까지 (공동발의를) 받아서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연일 강조해 오고 있다. 이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전환 시대의 막이 오른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저녁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이재명TV’에서 “이 대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 동맹이 더 튼튼히 나아가게 해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냈다”며 “보수에서 이 대표를 악마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대표는 누구보다 한미 동맹을 중시 여기면서도 특히 안보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날 안태준 원내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계엄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지지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에서도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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