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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가 곧 시작되는데,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및 한미FTA재협상을 반드시 요구해올 것이다. 정부에 관련 임시조직(TF)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트럼프행정부 1기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직접 이끌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방위비와 한미FTA 관련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매일경제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 의원을 만나 트럼프 재집권시 예상되는 안보·경제적 리스크를 짚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물어봤다.

윤 의원은 “2019년 당시 제임스 드 하트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가 10억 달러도 안되던 방위비를 50억달러로 올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해왔다”면서 “못내겠다고 협상을 1년 반이나 끌어서 바이든행정부 때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경험을 전했다. 이어 “이번에는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지난달 언급을 했는데,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칭한 만큼 실제로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1기 때 보다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트럼프를 제어해 줄 베테랑 조언자들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윤 의원은 “1기 때는 마이크 폼페이오, 마크 에스퍼, 존 볼턴 등이 ‘2기 때 하시죠’하는 식으로 제어를 해줬는데, 이제는 트럼프 주변에 마이크 월츠, 피트 헤그세스, 마르코 루비오 등이 모두 중국 문제나 중동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지 한반도 문제에 전문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도 반드시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전략자산에 대한 비용청구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트럼프는 이미 1987년에 공화당원이 된 뒤 뉴욕타임스에 타국의 안보를 공짜로 지켜줘선 안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에 관해선 “전략자산비용을 별도로 청구해 올 경우 우리가 반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같은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빅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예를들어 한국이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215억 달러로 미국 투자 1위 국가가 됐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일자리 아니냐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면서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동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핵물질 재처리권한 및 핵잠수함 관련 기술이전은 받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전수 받는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핵 동결 협상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언제라도 자체 핵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위비 협상 때 핵물질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야 상호 핵 군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미국에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견제용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중국 견제 역할도 하자, 북핵 억제를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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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압박도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1기 때 보다 한국의 대미 흑자규모가 더 커진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관건은 관세 부과와 한미FTA 재협상이다. 윤 의원은 “트럼프는 이미 모든 나라에 관세(일반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중국을 먼저 때리겠지만, 2019년 114억 달러 정도였던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작년에는 444억 달러로 크게 늘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FTA 재협상을 요구하겠지만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점·향후 알래스카 원유 및 가스 도입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잘 막아내야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한일관계를 크게 개선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최고의 결단을 했다’면서 일본 측에서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