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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안을 17일 내놓고 여야 협의 절차를 밟는 가운데,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했다”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외환(外患)죄가 포함돼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외환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집단”이라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기 전인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원을 사용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강조한 그는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는 법이 갖춰야 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에서는 외환죄를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정책이 통모가 될 수 있냐”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야말로 종북 본색을 위해 써 내려간 ‘외환 유발 역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 11조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게 만들었다”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6·3·3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올해 2월 14일까지 2심 판결이 나오고, 5월 14일까지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 대표 사건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며 “공동 정범 이화영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 8개월이란 중형은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