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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윤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증발시켰다”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1-17 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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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이 대표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부는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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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증발시켰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제일 우려했던 사람 중에 한명이었는데 사법리스크를 다 증발시킨 사람이 나타나 버렸다”며 “윤석열, 12월 3일 난데없는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사법리스크는 그냥 증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 이 대표한테도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심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최종심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쩔 거냐”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상식. 기본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해야 될 일 아니겠냐”면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사법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사법 절차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거기에서 방어하고, 방어 논리를 제기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믿을 건 사법부의 재판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가면 국민의힘은 정말 구질구질한 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거는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리더들은 이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심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는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으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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