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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상호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 추정 방식 도입으로 여러 우려가 해소됐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의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지만, 별다른 협의 결과물은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최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실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제를 도입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내외 사업자 구별 없이 적용되는 만큼, 통상 관련 규범들과 상충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업계 반발에 사후 추정제로 선회했다. 이는 법을 위반했을 때 시장 점유율 등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추정해 처벌하겠다는 대안이지만, 미국 기업을 규율하는 동시에 알리익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에 진입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자극했다.

더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사전 지정제를 담은 플랫폼법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국 빅테크 보호를 우선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바뀐 만큼 플랫폼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곧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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