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플랫폼 업계에서 "산업 발전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온플법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온플법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관리를 놓고 사후추정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지정제로 실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향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사전지정제에 더해 입점업체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온플법이 국내 디지털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온플법은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방해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을 독과점 시장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빅테크 기업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 성장과 혁신만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계에서도 염려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을 우려한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이 둔화할 것이며 한국이 국제무역(한미 FTA) 협정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온플법이 구글·메타 등 한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욱 기자 /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