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한국의 외교적 좌표 이동이 필요해졌다. 미국의 리더십 교체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동하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 회수를 위해 러시아로부터는 종전 협상 대가로 자원 개발권을 보장받으려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점령지 희토류 개발 협력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은 경제개발 거래를 하려 한다면서 “러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면 세계 평화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
둘째, 미국은 종전 협상을 계기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무산됐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 한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북핵 문제에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미러 관계 개선은 러시아가 다시 국제사회에 등장할 면죄부이자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견제할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이 이란과 북한 문제 해결에도 이들과 친분이 있는 러시아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위해 두 개의 전쟁을 종식하고, 중국 압박에 집중하고자 한다. 미중 경쟁의 핵심은 첨단 기술 경쟁과 무역적자 해소다. 미국은 첨단 기술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와 AI로 대변되는 첨단 기술은 경제 안보와 군사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관세 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미중무역분쟁으로 미중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장본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유럽에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대미무역수지 흑자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하고자 한다. 한국도 대미무역수지 흑자 국가로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도덕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적 리더십, 세계의 평화에 관여하는 압도적 군사력, 자유무역 확대, 민주주의 확산 및 동맹 중시, 생산의 분업화를 추구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거래적 관계와 경제적 이윤에 기반한 외교와 국익 최우선, 고율 관세를 통한 자국 내 제조업 부활, 국제질서에 선택적 개입주의 지향 등 궁극적으로 압도적 기술력과 자원을 가진 경쟁자 없는 부강한 나라, 희생 없는 패권국 지위를 추구한다.
한국은 4차 산업 혁명과 AI 시대에 재편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다. 전기차, 로봇, AI, 데이터센터의 핵심인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첨단군사력의 유지를 위한 조선과 방위산업, 미래 생명과학 분야까지 경쟁력을 갖춘 국가다.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까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대국은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향후 자국에 이익이 됨을 알고 있다.
이제 두 개의 전쟁이 마무리되어 간다.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질서 패러다임 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비우호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 편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으면서 외교적 좌표를 지혜롭게 조정하여 미·중·일·러에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한국은 그들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동반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러, 한러, 북미, 남북관계가 서로 시너지를 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해빙기가 오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