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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기업 B사는 비행체 최적화 설계, 비행 제어 안정화, 센서 통합 등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론배송 서비스를 개발한 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감시·정찰이 가능한 드론도 개발했지만 비행 승인을 제때 받지 못해 사업화가 늦어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이 있는데도 드론을 띄우지 못해 사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엄격한 규제다. 비행 승인이 대표적인 예다. 비행 승인은 드론을 날리기 위한 필수 절차이지만 정작 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미국은 민간 기관을 통해 승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아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1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을 신청한 드론기업은 2020년 3127곳에서 지난해 1만1871곳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7441곳이었다. 비행 승인을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같은 기간 1.02일에서 0.75일로 단축됐다. 부산지방항공청은 1.83일에서 1.07일로, 제주지방항공청은 1.4일에서 0.8일로 단축됐다.

기간이 줄고는 있지만, 문제는 비행 승인 자체가 이미 안전성 검토를 마친 드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비행 승인은 항공안전기술원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안전성을 검토한 뒤 승인이 가능하면 항공청으로 넘긴다. 하지만 안전성 검토를 받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드론산업 선진국인 미국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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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연방항공청(FAA) 승인을 받은 에어스페이스 링크 등 민간 기관이 신속히 비행 승인을 하지만, 한국은 이런 민간 기관이 없다. 국토교통부와 지역 관할 기관에서 직접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제는 비행 승인만 있는게 아니다.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규제도 여럿 있는데 처벌이 과하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사업용 및 최대 이륙 중량 2㎏ 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 대상인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미준수 시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되는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