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내주 이후로 늦어질 듯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 오는 14일로 관측돼 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지 98일 만의 선고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최 원장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 접수 69일 만인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다.
한편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을 이번주에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전례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놓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가 오는 13일 특별 기일을 잡아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의 결론을 먼저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다음주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전날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라며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기자단에 공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