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추후 소위 열고 계속 심사”
반도체법 국회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두고 결국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특별법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두는 내용에 이견을 보였다.
애초 민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업계와 토론회에서 “‘고소득 근로자들이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는 것이 왜 안 되냐’고 물으니 할 말이 없더라”며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 대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5일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냐”면서 전혀 다른 취지의 말을 했다. 이어서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 노동계는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이를 의식해 다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에서도 ‘오락가락 행보’, ‘가짜 우클릭’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비판이 지속되자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느니 하는데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이 무산된 이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