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관련해 그 주범과 유발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 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차례로 언급하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에는 이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38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한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이라며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의 목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선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기본소득 재검토’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라”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