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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다시 원래대로?…의료계 뜻대로 흘러가는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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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는 6일 당정대 긴급회동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대생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하며,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 간의 합의에 따라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7일에 의대 교육 지원 방안과 정원 동결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최종 변수로 복지부의 의견 조율과 의대생 복귀 여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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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비공개 긴급회동서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검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는 모습. 2025.3.6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는 모습. 2025.3.6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6일 당정대 긴급회동을 하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학장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기로 합의하자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후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가 시급한 과제”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정하자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7학년도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인원을 결정하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7일 의대 교육 지원 방안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원 동결에 부정적이었던 복지부와의 의견 조율, 의대생들의 3월 복귀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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