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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0일 시작

최아영 기자
입력 : 
2025-02-03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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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진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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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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