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의 배당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사 협박이나 사법부 위협에 대한 처벌이 해외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 이같은 현상이 연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 재판이 임박하자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변호사의 채널은 약 5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를 언급하며 “우리 한성진이 30기잖아요. 그다음에 신진우 부장 이런 분들이 32기. (지 부장판사는) 그 사이 31기니까 기수도 적절하죠”라고 말했다.
한성진 부장판사와 신진우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와 수원지법 형사 11부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 대표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질타한 바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귀연 판사 이름이 화교 같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판사 신변 위협은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해외 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란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