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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승인이 중요한 이유

이유리
입력 : 
2025-01-31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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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최근 미국투자이민(EB-5)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투자이민 수속 문의도 같이 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려면 기본으로 미국 이민국이 정한 기준금액 80만 달러에 대한 자금 출처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프로젝트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만 자금 출처 심사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거대 프로젝트의 경우 몇백명이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만약 프로젝트 승인을 받으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신청자들이 우선적으로 자금 출처 심사를 받는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심사 청원을 I-956F 청원이라고 한다. 프로젝트 하나 심사에 평균 8~14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례적으로 빨리 승인되는 프로젝트들도 있다.

가령 낙후지역(RURAL) 프로젝트의 경우 4~6개월 정도 승인 속도를 보인다. 일반 프로젝트라도 미국 이민국에서 보완 서류 요청(RFE)이나 세부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답변하면 보통 1~2개월 안에 승인받아서 결과적으로 이민 수속이 빨라진다.

보완 서류 요청이나 세부 질문을 받는 이유는 미국 이민국 직원들이 대거 물같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신규 직원 유입과 2022년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따라 심사 기준이 세분화된 데에 기인한다.

미국 이민국에서 서류 요청이나 질문을 받으면 어떤 측면에선 심사를 당길 수도 있다. 미국 이민국에서 받은 서류나 답변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관련 경험이 모두 있다. 이미 마감된 로드아일랜드 축구장 프로젝트의 경우 보완 서류 요청이 왔고 서류를 넣고 2개월 만에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보스턴 서폭 다운스 종합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질문에 답변을 보내고 역시 2개월 만에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다. 두 프로젝트 모두 50여 가구 신청자가 모집됐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미국 이민국 조사관들은 두 프로젝트에 참가한 신청자들의 자금 출처 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승인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출처 심사를 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2기의 불법 이민 척결 의지에 따라 이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만 미국 영주권 취득까지 수속 기간이 늘어지고 있어서 트럼프 정부에서 좀 더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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