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6명에 우선 구속영장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할것”
서부지법 물적피해 7억원대
“모두 손해배상 청구할 것”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 정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사진 = 유튜브 ‘락TV’ 캡처]](https://pimg.mk.co.kr/news/cms/202501/20/news-p.v1.20250119.eebbbdea00be4c92b3e82a4993296235_P1.jpg)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 사태를 일으킨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추가 난동을 예고하면서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하루 만인 20일 헌재는 만일에 대비해 심판정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외곽 경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모 갤러리에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신변 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 폭력 시위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서부지법뿐 아니라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야당 등에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발언이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경찰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재 인근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는 90명에 이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20·30대는 46명(51%)으로 집계됐고,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극우 유튜버는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우선적으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적 측면에서 현재 6억~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폭력 행위에 가담한 인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이 영장전담판사 사무실 위치를 알고 의도적으로 파손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을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