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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김문수 “동물진료비 전면 온라인 공개”

홍혜진 기자
김형주 기자
입력 : 
2025-05-21 15:54:31
수정 : 
2025-05-21 1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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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 후보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비 온라인 공개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고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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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시대 ◆
李·金 나란히 반려동물 공약 발표
1500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 겨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구월로데오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구월로데오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1500만명에 달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겨냥한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김 후보 측은 동물병원 의료비를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동물진료비 전면 온라인 공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동물 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했다.

또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이충우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이충우기자]

김 후보도 이날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은 “동물병원에서 마음 졸이며 영수증 받아보지 않도록 부담을 확 덜겠다”며 동물병원 모든 의료 서비스 항목의 표준화와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보장 범위 및 지원 조건 개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 환경 개선 공약도 제시했다. 펫 파크 및 펫 카페 조성, 장기간 외출하는 가정을 위한 반려동물 위탁소 운영 확대, 비문(동물의 코 근처에 있는 울퉁불퉁한 무늬)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방식 도입 등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들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타인의 반려동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으로 맹견 사육 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또 반려동물용 미용, 의료, 장례, 의약품 연구 개발 등 연관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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