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 겨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구월로데오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호영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5/21/news-p.v1.20250521.f659f7cb47a74dc18fe8e99230a98056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1500만명에 달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겨냥한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김 후보 측은 동물병원 의료비를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동물진료비 전면 온라인 공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동물 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했다.
또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이충우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5/21/news-p.v1.20250521.498ae8bf985c4b8caaf5f892d6364448_P1.jpg)
김 후보도 이날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은 “동물병원에서 마음 졸이며 영수증 받아보지 않도록 부담을 확 덜겠다”며 동물병원 모든 의료 서비스 항목의 표준화와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보장 범위 및 지원 조건 개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 환경 개선 공약도 제시했다. 펫 파크 및 펫 카페 조성, 장기간 외출하는 가정을 위한 반려동물 위탁소 운영 확대, 비문(동물의 코 근처에 있는 울퉁불퉁한 무늬)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방식 도입 등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들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타인의 반려동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으로 맹견 사육 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또 반려동물용 미용, 의료, 장례, 의약품 연구 개발 등 연관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