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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했던 순간은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질문이 나왔을 때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외교 부문에 대한 외교가의 전반적인 감상평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했던 질문이 외교 관점에서는 위험했다는 분석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친중’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략 당할 경우 한국의 개입 여부를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침략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은 또 다르다”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재명 후보가 다행히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고 말했다. 외교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불필요한 갈등을 회피하고 외교적 융통성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정책 목표나 특정 사안에 대한 대응 의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양안 문제 개입은 중국과 군사적 긴장감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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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결국에는 적절한 시점에 명료한 대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대적으로 중국을 사실상 ‘최대 위협’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혈맹’ 미국 때문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타국의 동맹 관련 전략적 모호성을 쉽게 용인하지 않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양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이다. 마이클 디솜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동맹국에 대한 대만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더욱 노골적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같은 날 하와이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일본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며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대만 지역 투입 등 역할 확대를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활용할 위험이 있다”며 “당면한 협의 상대가 미국인 만큼 미국이 입장 정리를 요청할 경우 ‘미국 편’을 약속하고, 이후 중국이 반발하면 그 때 중국과 외교적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건 얻어내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이 대만 등에 투입되면 한반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군은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약속받아야 한다”며 “또 북한 핵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핵 공유나 관련 훈련을 통해 한국의 북한 핵 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