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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다수당의 횡포이며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여야 정치는 사법부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듯이 그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자유로울 수도, 자유로워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의 소신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원칙을 정면도전하는 행위이며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훼손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빙자한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도 추진중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