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미뤘다.
이로써 이 후보는 사실상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선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후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전략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 외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유력 대선 주자를 의식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는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자체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정대로 오는 15일에 첫 공판을 진행했다면 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었던 만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한 수도권 부장판사는 “재판을 강행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원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감수하는 쪽을 택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도 가능했지만 선거 이후로 날짜를 특정한 것은 민주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비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를 키웠다는 비판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특정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도 대법원 판결에 쓴소리를 올렸다.
민주당이 공판기일 변경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관 탄핵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선거대책위원회에 사법부 공격을 맡겼던 이 후보가 지난 5일부터 직접 여론전에 참여한 것도 화력을 키웠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전날에는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은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사법부의 과오 사례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재판부 결정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당연한 결정으로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반색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과 20일에 진행되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오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법부까지 통제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일단 국민 주권이나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며 논란을 피해가려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보다 국민의 선거권이 우선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조 단장도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불의의 일격을 맞은 국민의힘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권력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없이 재판 진행하는 게 헌정 질서를 지키는 사법부 책무임에도 이재명 2심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