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5/07/rcv.YNA.20250507.PYH2025050710830001300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내달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과 관련해서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가치이기에 절대 훼손되어선 안 된다”며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