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한데 묶어 '내란세력'으로 정의하고,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내란세력이 재집권을 시도 중이고, 그 영향이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사건 기록이 6만쪽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재판이 졸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요구에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민주당은 2시간45분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엔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많은 의원이 15일 시작되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등 향후 전략은 15일 공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보수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 아바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바타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며 날을 세웠다. 김 후보를 선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대선을 포기하고 당권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한 전 총리는 중도 하차하거나 최종 후보 자리를 김 후보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김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었다.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꼬집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