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안보대화 신설
북핵·첨단산업까지 챙겨야
재무장관·중앙銀총재 대화땐
관세 예측가능성 높일수있어
트럼프 설득 ‘조선동맹’ 주효
방산 수출·파트너십 등 윈윈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지렛대로 활용한 ‘한·미·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관세, 방위비, 북핵 문제 등 공통의 대미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필요한 지점에서 ‘팀플레이’를 펼치며 한·미·일 3자 협력 구도 속에서 각자의 국익을 지키자는 것이다.
13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안정과 혁신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강대국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6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정책 수립 때 참고할 만한 외교·안보·경제통상 분야 정책이 두루 담겼다.
보고서 집필에는 손인주·전재성 서울대 교수와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먼저 한·미·일 3국의 외교·안보 고위급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신설해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한·미, 미·일이 각각 유사 협의체를 갖고 있다.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전략원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한일 협력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국의 ‘2+2+2’ 고위급 협의체가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협력 등에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책임연구자인 손인주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미·중 관계의 청사진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미·중 관계의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도록 한·미·일 간 심도 있는 전략적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일 ‘2+2+2’ 협력 체제는 한일이 미·중 간 극단적 충돌을 방지하며 중국의 복합적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외교·국방 회의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방위비 분담의 과도한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대화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 개최되는 양식”이라며 “관세의 예측 불가능한 인상을 저지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협의와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이 참여하는 주요 7개국(G7) 회의체처럼 한·미·일도 비슷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다.
한국의 방산·조선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보고서에 담겼다. 탁월한 가성비와 생산력을 가진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국 주도의 군사 공급망에서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구진은 새 정부가 미국과 ‘조선동맹’을 맺는 방안도 내놨다. 이는 미국의 함정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비용을 줄여주며, 중국에 맞서 미국 조선산업의 재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카드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의 방산·조선 협력을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를 겨냥한 방산 수출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보고서에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경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초당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여야가 추천하는 정부·학계·기업의 최고 전문가로 ‘블루리본위원회’(가칭)를 꾸려 외교·안보·통상 정책의 지속성을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중에 발생할 국제질서와 한미 관계가 맞닥뜨릴 변곡점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국내적인 합의를 끌어내자는 구상이다. 블루리본은 영국 최고 훈장에 달린 장식에서 유래된 말로 ‘최고’를 가리킨다.
또 연구진은 새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안보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군사 원조를 포함한 공적안보지원(OSA)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OSA는 개발도상국의 정부 혁신이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보건의료 개선 등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안보 분야까지 넓힌 지원책이다.
전략원은 보고서에서 “OSA 도입은 국제안보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하고 규칙 기반의 공정한 세계질서 유지에 공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국가의 민군 복합 공항과 항만 정비, 군사시설 지원은 한국 해·공군의 함정과 군용기의 기항을 촉진해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OSA가 중동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거점인 오만 살랄라항과 같은 해외 군사 교두보를 추가로 구축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미 일본은 2023년에 대외원조 정책에 OSA 개념을 도입하고 개도국의 안보 능력 향상 지원에 착수했다.
새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학 이슈와 북한 문제가 연결된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만 매몰돼 관계 회복을 위한 속도전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새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 추진 시기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북·러 간 밀착이 약화하는 시점’이 적시됐다.
연구진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자 핵무장’ 주장에는 현실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미 전략 공조와 한미 확장억제 강화가 여전히 유효하고 가능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략원은 올해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해 한미·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끌어내는 것이 1차 과제다.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과 한중 정상회담 성사도 새 정부 한중 관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