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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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 대행 권한을 넘어선다”며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를 한달 넘게 임명하지 않다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서 동시에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 지명을 하는 것은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것은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다”며 “파면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알아보거나 고려하지않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