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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韓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검토”

한수진 기자
입력 : 
2025-04-08 12:05:16
수정 : 
2025-04-08 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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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두 후보자의 지명이 권한 남용으로 원천 무효이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발된 인물이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인사의 지명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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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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