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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또한, 열흘 뒤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번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후임자들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인 한 권한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를 의식한 듯 한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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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연수원 23기)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 이번 정부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 처장 임명을 거세게 반박하는 이유다.

함 고법부장(21기)은 청주지법에서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이 퇴임하고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투입돼 민주당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 유린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논란이 많은 인사를 임명해 헌법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쯤 이완규는 자신의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내고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며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