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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이 된 자격 없는 무자격자다.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대행이)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단락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제처장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다음날 안가회동을 한 사람이라면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 천지 차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