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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제안한 산불 재난 대응·인공지능·통상 분야 1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비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건 다 빼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랫동안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최소한의 경기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인데, 정부 다 포기해 버리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도 문제고 세부 내역은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다”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데 ‘국회가 동의해 주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일곱 번째”라며 “삼권분립이 엄연한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분이 7건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다”면서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탄핵 심판을 빨리하도록 헌법재판관들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완전체를 구성해서 심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은 헌법재판관 3인,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을 장기화시켰던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배주주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또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게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개미투자자들의 이야기고, 심지어는 외국의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들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재표결에 대해 “상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결되면 다시 추진한다”며 “이번에는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 주총 의무화’만 우선 통과시켰는데, 그 외에도 집중투표제 실시,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