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5/news-p.v1.20250325.3a642d1c1a3c44439bbf5b6c7d577cc1_P1.jpg)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역시 기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는 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점점 힘을 받는 추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박 전 대통령 때와 헌법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기각’ 전망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여러 설들이 돌고 있지만, 우리도 입수한 정보가 없다”며 “다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는 것”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김영민 국민의힘 부대변인 역시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 “절차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돼 있었다. 각하 또는 기각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과 관련해 “(야당이) 지금까지 연쇄적으로 탄핵했던 부분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5/news-p.v1.20250325.9376a2d41a6542238375d120bb178962_P1.jpg)
현재 국민의힘은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는 것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 별개 사건이긴 하나, 한 총리 탄핵안의 기각으로 “(기존 탄핵소추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게 당 지도부의 시각이다.
앞서 헌재는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이었다. 다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재의 직접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의 경우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헌법재판관들이 다 동의하는 문구를 쓸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명의 재판관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별개의 의견이 아닌 명확한 각하 의견, 반대 의견으로써 자기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그 부분을 보면 두 재판관은 절차적인 보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그러면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 각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더 높아졌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대외적으로는 ‘신중모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총리 탄핵안 기각을 계기로 윤 대통령 역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민의힘 전반의 분위기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인용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