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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여당 인사들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로 지정했다.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게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해야 한다느니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다”면서도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 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 국제경제제대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였고, 선동형 허장성세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은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이뤄졌는데도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 완벽한 외교실패이자 외교참사이고 정부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위기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구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해제 이끌어 내야 한다”며 “한미협력과 첨단기술 연구에 어떠한 장애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총력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