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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개헌 등 현안을 띄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안보’를 정조준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만, 핵 잠재력은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진단이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략 전략 토론회’에서 ‘자강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핵 잠재력과 자체 핵무장에 대한 자신의 지론을 펼쳤다.

그는 먼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파행’을 겪을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을 보며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우리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우리는 미국을 그동안 굉장히 믿어왔다. 적어도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늘 미국은 우리 편일 것으로 생각했고, 각별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덜 부담해도 미국이 더 부담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이) 실질적인 국력에 맞는 역할을 하기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바라기 시작했다”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위상이 변화한 이상 우리도 부담할 것은 당연히 부담할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협상에서 한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핵 자강론’을 강조했다.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함께 비핵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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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언급한 ‘핵 잠재력’은 당장 타격이 가능한 핵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닌, 급박한 위기 때 곧바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의미한다. 이웃 나라인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은 핵무기가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일본은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20% 이상 고농축 단계도 미국과 합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에 필수적인 원료다. 이런 일본과 달리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농축할 수 있고, 핵연료 재처리 역시 금지된 상태다.

핵연료 재처리 능력은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도 쓰일 수 있지만,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도 꼽힌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1일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오 시장은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가 러시아나 중국 등 인접 국가의 반발을 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관련 질문에 “한국이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인데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저희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