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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3-13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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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이 법안들이 위헌적이며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할 위험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30번째 탄핵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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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이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도 언급하며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선고, 8번째 기각이다. 무더기 탄핵의 결과는 무더기 기각일뿐이다. 사필귀정”이라고 일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며 “이 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29건의 탄핵에 대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번째 탄핵 시도도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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