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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영세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 野 탄핵남발에 법의 철퇴”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3-13 10:58:18
수정 : 
2025-03-13 1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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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기각을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하며 법의 권위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탄핵 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도한 시도였다고 지적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에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며, 헌재가 외부 압력 없이 법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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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에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헌재를 향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만에 하나로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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