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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공동 고발했다.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공범을 자인한 심 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임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지만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풀어준 3월 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며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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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심 총장은 본인이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며 “사법농단이고 법기술이고, (검찰총장의) 본분을 벗어난 망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수사 실무 검사들이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했고, 상급심을 통해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있는 상황이었다”며 “(심 총장이) 이걸 못 하게 하는 것은 총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은혜갚기 외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항고를 남발해 온 검찰이 왜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할을 대신해가며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나”라며 “심 총장이 자기 인사에 특혜를 준 윤 대통령에 대한 은혜갚기, 검찰조직이 망가지든 말든 후배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든 말든이라는 태도”라고 말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 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의원도 “심 총장이 책임에 대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 5당의 탄핵심판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은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