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공제 한도 상향에 힘실으며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엔 반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아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우클릭’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논쟁보다는 자신이 구호로 내세운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강조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타고 있다. 진보 진영에선 일반적으론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상속세 개편안도 연일 강조하고 있다.
15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대표는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을 나란히 올렸다.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상속세 관련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하며 상속세 개편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통적인 조세 정책기조와 비교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