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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 행보로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은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다.

임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8월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10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18억원(10억원+8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살던 집값이 갑자기 올라 10억원을 넘게 됐다”며 “대부분의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해당되는데 조금 과하다는 의견들이 당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기힉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데에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오고 있어 상속세법 개정안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8·18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 전이다. 배우자·일괄 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