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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감한 지방분권으로 개헌해 핵심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예산 배분이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균형 배분에 그치지 말고,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등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재정립해야 지방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을 강조한 셈이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국민의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사실상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경제권으로 나눠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된다면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