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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상정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대선 후보들을 제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고속도로로 만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총선·지방선거·보궐선거까지 집어넣어서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당사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정치인이 명시돼 있다. 인지수사 조항도 포함돼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겨눈 법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은 국회법에선 숙려 기간으로 20일을 규정해뒀는데 야당이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일방적으로 표결할 것이라면 숙려 기간이라는 건 필요하지 않다”며 “어제 발의해서 오늘 올려서 다음주에 처리하겠다는 건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바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일리 있는 말이지만 숙려 기간은 긴급한 상황에선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명태균게이트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시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란 원인은 명태균게이트이며 명태균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앞당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원인이 야당·국회 때문인지 황금폰인지 따지는 건 내란 극복에 있어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숙려 기간을 따르진 못했지만 특검법은 심의·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출신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야당 손을 들어줬다. 정 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대선 주자를 죽이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자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조기 대선이나 대선 주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야당은 오는 19일에는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할 예정이다. 전날 명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환영했다. 야당 법사위원은 매일경제 통화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면 좋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증인 채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도 명태균특검법에 힘을 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은 내란 사태 동기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윤석열이 왜 하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유를 밝히려면 명태균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부정에 얼마나 연루됐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 비호하고 수괴를 결사옹위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거부하면 부정·불법·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