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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달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면서 “2월 내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태균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들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당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면서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던 만큼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한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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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태균 특검법은 또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명 씨가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 등도 포함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하면서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을 조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 20명, 특별검사관 40명 이내로,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