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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소강상태던 특검 정국이 다시 펼쳐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은 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을 조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법에는 과거 창원지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까지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조 제6항)도 마련됐다. 창원지검이 만약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미진하게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직무 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특검법의 실제 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범야권의 몰표로 본회의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후 최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카드가 마땅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법 발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이날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는“마약 사건 수사 무마, 징계 무마 등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명 씨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로 모아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