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극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위협”
광주시 소유 민주광장 사용 제한 가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극우 세력의 광주 집회 예고에 대해 다시한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11일 기자차담회를 통해 “극우 유튜버 안정권과 극우 일타강사 전한길 등이 광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들은 폭력과 혐오,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계엄은 단순히 윤석열 개인과 몇몇 주동자들의 망상이 아니라, 거대한 극우 세력의 등장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 싸움의 본질은 헌법을 지키려는 ‘호헌세력’과 이를 부정하는 ‘내란세력’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를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으로 규정하며,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선동 세력의 자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강 시장은 “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이곳에서 민족민주성회를 열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12·12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웠다”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낸 도시이며, 반헌법·반민주 극우 세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극우 세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나치식 경례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지 않았고, 미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는 22년 형을 선고받았다”며 “스페인은 ‘민주주의 기억법’으로 프랑코 독재 찬양을 처벌하고, 독일의 제1당 기민련(CDU)도 극우 정당과 손잡으려다 역풍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의 선전·선동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광주는 어제도, 오늘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며,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극우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극우 유튜버 안정권이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계획하고 문의했다”며, 안정권을 가리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내란 동조자” 라며 비판한 바 있다.
민주광장은 광주시 소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사용 허가를 제한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다고 해도 집회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다만, 해당 단체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리면 공식적으로 집회가 불가능해질 수는 있다.
만약 극우 단체의 집회가 물리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된 집회 장소를 무단 변경하면 경찰이 해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안 모 씨 측은 5·18민주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 위해 광주시에 광장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광주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광장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불허하자 지난 주말 금남로에서 도로 위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는 15일에는 ‘세이브코리아’가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 집회에서 한국사 일타강사인 전한길 씨가 연사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