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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당은 다르지만 이재명 국민소환제 제안 찬성…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2-10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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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의 주체가 결국 국민이라며 국민소환제를 첫 조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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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모습. 이 대표는 이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모습. 이 대표는 이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당은 다르지만, 저는 이 생각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과 관련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관 등은 임기를 보장해야겠지만, 국민의 지지로 공직을 수행하는 선출직은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뒤 여권에서 탈당 압박을 받는 그는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제가 국민소환제의 1번 대상자가 될 수 있겠다 싶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제안하는 이 대표를 비롯해 누구라도 소환제의 대상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국민의 의견을 받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부정·비리·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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