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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드라이브

구정근 기자
입력 : 
2025-01-22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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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며, 이는 민생 경제 정책을 강조하는 조기 대선 준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박정현 의원은 법안 제출 후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리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2조 원을 지역화폐에 투자하여 지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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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전제로 작년 10월 폐기된 법안 재발의
박정현“삭감된 예비비 2조, 지역화폐로 활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이재명표 공약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다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정국이 안정화되자 민생 경제 정책을 앞세워 조기 대선 몸풀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정현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19일 지역화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오늘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이를 지역 상권에서 쓰게 하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을 법에 담았다”라며 “어느 정도 동의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상반기에 추경을 집행하면 발의된 법안에 따라 7월 1일 개정안 시행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태도다. 박 의원은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예비비 2조 원을 지역화폐에 투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법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공약으로 지난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되었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지역 화폐법에 대해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꼽으며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가지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지역화폐법’을 지정하고 재추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강경 일변도로 대여 공세에 화력을 쏟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자, 기조를 민생 위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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