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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정치인 체포·사실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21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결코 체포·구금을 지시한 바 없고 실제 체포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살 같은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적 없다”며 “가짜 뉴스를 탄핵 소추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는 국회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국방예산·검경 특수활동비·예비비 등 국회의 정부 예산안 삭감 내역을 열거했다.

차 변호사는 “계엄을 발동하되 목적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멈추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고령 실행 계획은 없었고 (관련) 기구 구성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썼고 피청구인이 수정했다”며 “국회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등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망국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계엄 선포에 따라 시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 해산과 기능 마비를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며 “안보뿐 아니라 국익을 해하는 일체의 포괄적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