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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기각에 “입장 따로 없다” 국민의힘…구속영장 청구 여부엔

맹성규 기자
입력 : 
2025-01-17 15: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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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수사가 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우고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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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차분히 진행되면 차분하게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함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밤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는 “반헌법적이나 적법절차 위반이 나올 경우 헌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된다면 저희 역시 차분하게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적부심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선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최초 대통령 체포 시 불법적이고 반헌법적 부분을 이미 다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큰 틀에서 절차를 보면서 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인 부분이 나올 때 강력한 헌법 수호 차원, 대한민국 국격과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는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부분은 (당) 담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를 향해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만 넘친다”,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부터 영장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경찰에 체포를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이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지 말고 (수사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불거진 ‘55경비단 출입 허가 요청 공문’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거짓말로 꾀어냈고, 경비단장이 직접 관인을 찍지 않으니 대리날인을 했다”며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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