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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 당론 발의키로…의총서 결론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1-16 13:09:45
수정 : 
2025-01-16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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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108명이 서명해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특검의 필요성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의 발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상황을 고려해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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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야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을 연일 촉구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도 동의했다”도 설명했다.

특검법이 발의되는 정확한 시점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나, 권 원내대표는 “상황을 보고 아마 내일께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의 자체 특검법 발의를 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으나, 반대한 의원들도 최종적으로 당론 발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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