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부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면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준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에는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당 자체 특검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동의해서 1차 특검법 당시 표 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