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조합원들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절차가 아예 달라져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죠.”

서울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재건축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건설 업계와 실수요자 모두 답답함을 호소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7000가구에서 내년 2만4000가구로 반 토막 날 전망이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올해 11만가구에서 내년 6만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감소 여파로 서울, 수도권 주요 단지 매매가가 수억원씩 뛰면서 불안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한 달 만에 또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장 혼란은 더욱 커졌다. 투자 수요가 강남 3구·용산구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까지 우려된다.

잇따른 정책 실패를 만회할 근본적인 해법은 ‘충분한 공급’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재건축법’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신축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줄도산 위기인 건설 업계에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서울·수도권 지역에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법안은 발의된 지 9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이를 실행할 법안 처리는 외면하는 셈이다.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는 지금, 더 이상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재건축법 통과가 지연될수록 부동산 시장은 더 큰 혼란에 휘말릴지 모른다.

[조동현 기자 cho.donghyu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02호 (2025.03.26~2025.04.0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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