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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이 제안한 7대 정책 과제는 △인공지능(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 △벤처 핵심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3종 패키지 정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경계선 지능 청년 중소기업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이다.

특위는 특히 전문직역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합법화를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사업과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기업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며, AI 기술 혜택을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AI 기반 전문직 서비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변호사와 의사 등 기존 전문직역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 기반 위에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벤처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의 노동시간 유연화도 제안했다. 연구직이나 일정 지분 보유 근로자 등 핵심 전략인력에 한해서는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기술 탈취 가해 기업의 증거 은닉과 입증 책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참고해 한국 기업 환경에 적합한 증거 개시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위는 중소기업이 민사소송 단계에서 기술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와 기술 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치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과제가 단순한 민원성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안한 7대 정책과제가 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을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