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향해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며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 위기를 혁신성장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의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마련,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 규제 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 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 합리화 등이 담겼다.
‘제조업 부흥’ 분야에서는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아젠다로 각각 선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혁신전환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중소기업 업종별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와 과세표준구간 조정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생태계 순환’ 분야에서는 공정 거래와 시장 균형, 민생경제 성장 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주요 아젠다로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는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며 “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